오는 금요일(11월 6일)부터「2026년 범죄 및 치안법」에 따라 특정 유형의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형사범죄로 처벌

금지되는 콘텐츠

1. 목 조르기 또는 질식 행위가 포함된 음란물

2. 근친상간을 묘사한 음란물

- 실제 친족 관계로 보이거나 친족 관계를 연기하는 경우

- 겁쟁이 근친인 의붓 및 위탁가족 설정도 포함

3. 16세 미만 아동 역할극 음란물

-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인 것처럼 연기하는 콘텐츠

처벌 수위

최대 징역 2년: 목 조르기·질식 또는 근친상간 관련 음란물 소지

최대 징역 3년: 16세 미만 아동 역할극 음란물 소지

최대 징역 5년: 위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